이소룡 | 24/12/26 16:22 | 추천 52

한덕수 탄핵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 ㅋㅋㅋㅋㅋㅋ EU +1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3208342

민좆당은 분명 헌법재판소 대법관을 임명안한다고 한덕수대행을 탄핵하려고 하겠지만 지들 말대로 150석 과반이 찬성한다고 해도 헙법상 200석인지 150석인지는 헌법 재판관들이 판단해야함.

그러므로 한덕수 대행은 탄핵되더라고 인정을 안하고 이 탄핵이 합법인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도록 주장하면 헌재에서 결론전까지는 계속 대행을 수행할수있음. 그런데 헌재 재판관이 6명이므로 민좆당의 주장에 따르면 9명을 채워야 한덕수 탄핵이 합법인지를 결정할수가 있음. 하지만 국힘이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우상호 가 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 못하게한 선례가 있어서 이건 절대로 타협을 안할거고 다시말해 한덕수 대행이 3명의 민좆당측 대법원장을 임명하는건 사실상 불가능.

그럼 민좆당은 대통령 탄핵은 꼭 9명으로만 해야하고 한덕수 대행 탄핵은 6명으로 해도 된다고 주장하겠지만 이건 유치원생도 납득하기 어려움.

다시말해 민좆당은 또 지들꽤에 지들이 넘어감 ㅋㅋㅋㅋㅋ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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