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안을 발의함(대국민 담화 내용에 긁)
탄핵의 이유를 보니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 너무 뻔함에도 무리하게 탄핵안을 억지로 낸 것임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덕수 대행의 탄핵이유
1.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거부
-> 대통령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삼권분립 위반 즉 위헌적 주장
-> 민주당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국힘 의원들 설득해 2/3 찬성 만들면 됌. 이게 현재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는 법률이다.
2. 비상계엄 막지 않은 내란 동조세력
-> 대한민국의 헌법(77조)은 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또한 국무회의는 심의 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 즉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해도 대통령이 결심하면 추진된다.
(실제로 88올림픽 유치의 경우 국무회의에선 모두 반대했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밀어 붙었고 초대박이 났다. 이렇게 국무회의는 조언자 역할을 할 뿐이며 그 조언이 꼭 맞는 것도 아님.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임)
-> 민주당은 윤통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고 한 대행을 공범으로 만들고 싶겠지만, 그건 느그 나라 중국 북한 가서 주장해라
3.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
-> 오늘 한 대행이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 이유에 대해 분명히 밝혔듯,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 신중하라는 것이 헌법으로 정해져있음.
-> 헌법에 따라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 여야 합의시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이유로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킨 사람을 탄핵하겠다는 것
민주당: 한덕수, 헌법 지켰으니 탄핵^^^
결론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있음.[걍 이재명이 헌법임]
민주당은 중국에 충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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