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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 24/12/24 09:50 | 추천 87

헌재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것 +1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2822790

어제 국힘에서 초청받아 강의한 헌법학자님에 의하면
헌재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재판하는 곳인데
마치 수사를 해서 판결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박통때는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그냥 
보냇지만, 이제는 무엇을 헌재가 해야 하는 것이 
알려져 있기때문에, 수사자료도 없는데
헌재가 윤통 탄핵을 심판한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
이라고 함. 
한마디로, 헌재는 수사기관이 아니며, 판결을 
하려면, 수사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신문방송에 나타난 자료이며
따라서 지금 헌재가 서두르고 있는 것이
자신들도 수사를 해서 재판할수있다고 착각하여
절대적으로 주제파악을 모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의.
- 절대적으로 공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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