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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즈 | 24/12/22 17:12 | 추천 25

탄핵시위 지원한 뉴진스 하니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자. +9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2549448



 

본인 주장대로라면 현재 불체자 신분임. 

 

13일까지 자진출국했어야됨. 

 

 

 

 


 

거기다 이번에 탄핵집회에 1억원 지원까지했음.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한가지 더 생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정치활동이 금지되어있음. 

 

어기면 강제추방까지 가능한 사항임. 

 

 

 

 

 


 

출입국 사범 신고 사이트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위 사이트 들어가서

출입국 사범신고 클릭

 

이후 간단한 본인인증 마치고 신고하면 된다. 

 

근거로 삼을 법령은

출입국관리법 제17(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걸 참고하면 됨. 

 

정리하면

불법체류,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두가지를 어긴걸로 민원넣으면 된다 ㅇㅇ

 

하다하다 베트남 외노자도 탄핵시위 지원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본보기로 탄핵 찬성한 연예인들부터 조져야된다. 

 

특히 외국인이 정치활동으로 강제추방된다하면 검머외들한테도 상당한 타격이 될거임. 

 

다들 좀 번거롭더라도 꼭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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