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개무시당한 황교안 기자회견 전문 +13

[기자회견 전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누구도 이를 흔들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실 것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자업자득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선거 주동자 여러분, 그동안 남모르게 자행해 왔던 선거 조작이 대통령의 특단 조치로 인해서 서버 포렌식으로 모든 것이 다 들통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대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선험자로서 최근에 국가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 대행은 현상유지, 그리고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흔드는 조치는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장관급의 임명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 역시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장관급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의 경우 차관급까지만 그것도 시급한 경우에만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역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대통령이 그 직을 다 마친 뒤에 그때 가서야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인 같은 해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으로써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저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심리 중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29일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제가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임명하지 마십쇼. 다른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직급은 임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섭니다. 저도 그랬듯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우리나라의 심각한 상황,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암 덩어리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암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암 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기암 상태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거를 통해 민의가 고스란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어서 제대로 된 투개표로 대통령이 선출되고 국회의원들이 뽑혀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바로 말기암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소위 여러분이 말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한다면 선관위는 그렇게 의심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부끄러워하고, 합당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하나 의혹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오히려 의혹을 감추고, 고성으로 윽박지르고, 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에 이렇게 큰 암 덩어리가 있으면 언론이 항암제 역할을 해서 정상 세포는 살려두고, 암세포를 골라서 죽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암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이거 치료 안 되니 이제 모른 체하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저거 ‘극우 유튜버들이 늘 떠드는 헛소리’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기사로 가름하고 말았습니다. 언론이 시비를 제대로 가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상 세포는 지켜주고, 암세포는 골라서 공격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핵심과 치부를 파고드는 제대로 된 취재를 통해서 또한 언론사 사설 등을 통해서 암세포를 죽여 줘야 하는데 그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암 덩어리가 있는데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당 대표 시절이었던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세력의 조작에 의해 선거에서 참패한 이래 지금까지 수년 동안 부정선거 규명과 방지에 목숨을 걸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암 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좌파 우파를 따질 사안도 아닌 것입니다.

셋째, 비상계엄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란이 아닙니다.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다는 말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예는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가장 먼저 선관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됐습니다. 그 숫자도 297명으로서 국회에 투입된 280여 명보다 더 많습니다. 대통령도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으니, 이 부정선거 문제가 과연 그런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딴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즉,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라는 달은 안 보고 계엄군 투입만 보면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런 프레임은 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걸어 놓은 것인데, 언론 역시도 이 프레임 속에 빠져 내란이라고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이 내란이라는 선동, 밴드왜건에서 빵빠레를 울리는데, 언론도 거기에 동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의 최종 목표는 부정선거 발본색원이었습니다. 즉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야당은 부정선거의 ‘부’자도 꺼내지 않았고, 언론은 ‘극우 유튜버에 대통령이 현혹돼서 그렇다’ 이렇게 슬쩍 뭉개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당과 왜곡된 언론의 야합은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 획책 여론으로 비화시켰고, 이를 의식한 경찰, 검찰, 공수처 이런 공무원들이 대통령 체포 운운하면서 부화뇌동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겉은 멀쩡한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말기암에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덧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부정선거는 저질러졌고, 범죄자는 처단해야 합니다. 

차고도 넘치는 부정선거 사례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2021년에 여당 대통령 예비 후보로 나왔던 제가 당시 TV 토론에서 몇 개의 판례를 보여드렸습니다. 4.15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제가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빳빳한 신권 다발 뭉치’ 투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를 확신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증거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커지자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답변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선관위는 투표용지로 형상이 복원되는 특수 용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버젓이 거짓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종이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이 곧이들려지십니까? 전문가들의 증언도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유효표와 무효표의 판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기표된 것도 유효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데도 ‘그렇게 기표가 돼도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가짜 조작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현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4.15 총선 오산시 재검표 현장에서 내렸던 엉터리 판정 때문입니다. 당시 노태악 현 선관위원장은 어처구니없게도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지 8장을 유효표로 판정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사전투표함은 헝겊으로 된 자루형이고, 당일 투표함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투표함이 이렇게 다른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함은 헝겊 자루를 플라스틱 통에 올려놓은 채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가 끝난 후에는 플라스틱 통에서 헝겊 자루를 빼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헝겊 자루형 사전투표함은 보안 스티커도 잘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헝겊 자루와 투표함 뚜껑 사이로 손이 쑥쑥 들어갑니다. 바꿔 말하면 얼마든지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사전투표를 누가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중앙선관위 서버만이 그 답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서버의 공개를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원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사전투표 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하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넷째, 이제 한 달 후에 시작될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도 부정선거의 문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부정선거 세력 척결을 공언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간 신뢰의 바탕 위에 한미 동맹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치계에서는 최근 수년간 적지 않은 나라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에 배후 세력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시 이제는 부정선거 문제를 국내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적 판도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세력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탈취당한 국민의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비상상태입니다.

다섯째, 이제 누가 국헌을 문란케 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선거를 조작해서 이 나라의 진정한 권력자인 국민을 속이고 또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탈취한 부정선거 세력들, 가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들여보내 가짜 거대 야당을 만들어서 정부 인사에 대한 막무가내식 탄핵을 일삼고 또 국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온갖 강짜를 부려 온 부정선거 세력들, 그들이 국헌을 문란케 한 세력인지, 또 아니면 부정선거 세력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한 법원조차도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비상계엄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인지, 누군지 여러분들은 이제 판단하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아직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또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한 세력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하여 수년간 부정선거와 맞서 싸워 왔던 부방대(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또 많은 애국 시민들은 수많은 억압과 억울한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투표 현장과 재검표 현장에서 가짜 투표지 증거 사진도 찍고, 또 개수도 직접하고, 선관위를 상대로 받아낼 수 없는 많은 증거 자료를 분석해 국민께 알려 왔습니다.

여섯째, 이제 저는 진실이 무엇이 밝히기 위해서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날짜는 12월 30일 월요일, 14시 30분으로 잡았습니다. 가능한 한 최우선의 날을 구했습니다. 광화문 소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갖습니다.

누구든지 오십쇼.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쇼.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 그리고 부정선거의 실체가 궁금하신 모든 분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 다 오십쇼. 야당 국회의원들, 언론, 일반 시민들 모두 다 오십쇼. 기자 여러분들도 다 오십쇼.

부정선거 대토론회에서는 무제한 끝장 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정선거와 싸워 온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토론에 참여할 것입니다. 무엇이 국헌 문란인지 또 누가 국헌을 문란케 했는지 꼭 오셔서 똑똑히 확인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기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행태에 대해서 정의의 칼이 되어야 할 기자 여러분들은 시비를 가려서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밝혀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검표 현장에서 주요 언론 기자들은 아예 없다시피 했던 그런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매주 집회를 하는데 주요 언론의 기자들 안 보였습니다. 저는 기자는 아니지만은 많은 기자들 선배들로부터 ‘기사는 발로 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 왔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서 발로 뛰면서 취재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현장을 취재하지 않고 선관위의 해명만, 이것을 옮겨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용감한 기자들, 사명감에 불타는 기자들의 정론 직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길 것입니다. 정의가 하늘을 울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