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이진숙 방통위장 한마디가 팩폭인 이유.JPG +18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1985641

[펌] 현직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것이 헌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유 : 





헌법 규정 =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직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권한대행 = 한덕수
---> 현직 대통령이 궐위(사망,탄핵)로 공석일 때만 임명과 같은 적극적 권한행사 가능 by 판례, 전례 

이진숙 한마디가 팩폭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