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법에 귄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구체적 명시없음
지금은 총리가 아닌 권한대행임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200표가 맞음
2 한덕수까지 탄핵하면 국무회의는 15인 이상국무위원 참여가
필수인데
민좆당이 너무 많은 탄핵 남발로 15인 안돼서 국무 회의를 못열 가능성생김
고로 국민들이 볼때 또 헌재가볼때 이거야 말로 내란 혹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아질 가능성
[0]
좆정은독침목표 | 24/12/18 | 조회 10[0]
아토아띠 | 24/12/18 | 조회 10[0]
SALUTE | 24/12/18 | 조회 15[0]
노무좋아딱좋아 | 24/12/18 | 조회 35[0]
대구노인장의사 | 24/12/18 | 조회 4[0]
LoveSux | 24/12/18 | 조회 21[0]
로라스트링스 | 24/12/18 | 조회 8[0]
씨발새끼들진짜 | 24/12/18 | 조회 9[0]
트럼프미국대통령 | 24/12/18 | 조회 9[0]
정수기옷값혜경이법카 | 24/12/18 | 조회 9[0]
seaeu | 24/12/18 | 조회 15[0]
니까짓게뭘알아 | 24/12/18 | 조회 7[0]
냄쥬 | 24/12/18 | 조회 15[0]
도미시마다케오 | 24/12/18 | 조회 5[0]
콰트로치즈와퍼 | 24/12/18 | 조회 11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