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의 계엄이 내란이 아닌 이유를 정리해 봤다. 이기야. +1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1954445

내란은 사형이나 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에 해당하기에, 그만큼 법 적용도 엄격하다.

내란범이라는 건, 특정의 분명한 목적을 가진 목적범이다.

예를 들어서 전땅크가 내란범으로 구속된 것은,

투 스타가 권력을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했다는 건데.

근데, 윤석렬은 현직 대통령이니까,

계엄의 목적이 장기 집권이거나, 독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한 지역을 완전히 점거하면서, 무력을 사용해서 민간인 수십 명을 학살했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

뭐 군인이 총알 수 천 발을 가지고 나왔다고?

군인들이 무슨 경찰이니. 총과 총알도 없이 진압봉 들고 충돌할까.

군인이 출동했으니 당연히 총도 소유하고 총알도 소유한 거지.

근데 군인이 소지한 무기에 디진 넘이 없다는 거잖아.

좌빨 빡대가리들아,

내란이 무슨 계란 사촌쯤 되는 건 줄 알고, 내란 내란 거리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