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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빨사양.. | 24/12/17 05:08 | 추천 43

법알못들은 왜 주심이 중요한지 알려쥼 +6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1751541



주심은 축구로 치면 선수랑 같이 티비에 나오는 그 사람이 주심임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재판시작 부터 끝나는 동안 진두지휘를 하게됨. 

라인심판이나 var심판도 참여는 당연히 하고 있지만 실제 주도는 주심이 하는거랑 같은 개념.

근데 윤카에게 이 주심은 왜 중요할까....이제부터 말해줄게.

지금 언론은 6인 으로 판단하네 9인이 되네 각자 틀리고 민주당은 당연히 지금 6인은 기각될

확률이 높은거 지들이 가장 잘 알거니까 3인 올려서 9인으로 하려고 하겠지.

9인이면 6표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높으니까. 지금 언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대중에게

입력하는게 아 이건 국회임명하는 3명 자리라 그냥 형식적인거야~~계속 강조하잖아 ㅋㅋㅋ

근데 한덕수가 거부를 하면 좋은데 너 탄핵시킬거야 협박에 넘어가서 패싱을 하면 9인이 되는데

이때 윤카가 꺼낼 카드가 헌법소원이야.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니들 맘대로 해석해서 임명해?

그거 위헌 따져주세요~하고 낼수 있는거지. 그럼 이때 헌재는 윤카가 낸 헌법소원 판결을

기다리려면 탄핵심리를 중단하거나 회의를 거쳐서 그럼 3인 배제하고 6인으로 심리판결

할지를 결정하겠지? 이때 주심이 가장 중요한거임. 윤카 헌법소원이 위헌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하는데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거 기다리면 4월에 2명이 또 나가. 그리고 대통령 공석이 걸어지거든.

내가 볼땐 이런 이유로 결국 6인이 하게될거라고 본다. 

근데 이분은 워낙 개보수라 찬성할 일이 없다고 본다. 이재용 집유줘서 풀어줬고 한명숙이 1심에 무죄 

항소심에 2년 때리고 감옥 보낸 사람이 이분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론은 그냥 이죄명이 대선 나올일은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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