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 지금 헌법재판소 존나 분위기쎄한거다. +17

귀찮으면 요약만 읽어봐라

희망회로에찬물끼얹어 미안하고 민주화달게받는다

근데 헌법재판소법에 심리정속수는 7인이라고나와있는데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생략)

심리정속수7인+ 인용정족수6인인데
명문규정을 명백히벗어난 해석을하네?

헌재는 상급기관이없어서 항소못하고

조문상 재심만가능한데, 재심은사실상불가능.

재심선례도없고

법조문하고 달리해도 상관없긴하다.

헌재가 해석권한있으니(슈퍼갑임)

난솔까 오늘기사보고

쎄하다..
일단 12월바로1차변론기일잡는단것도. 소름돋고

박근혜때도 보수재판관이3명넘었고. 박근혜가직접임명. 통진당해산판결까지내린것들이었음.

근데도 8대0

내용도 개병신같은 헛소리들이었고

이건절대 좋은상황아닌거같다

헌법재판관들이 좌빨에줄서기 시작한게 로스쿨만들고부터 본격적으로 그리됐다

어차피 퇴임하면 다 로펌인데 금수저들땡겨먹는 인맥빨이고 

하다못해 로스쿨석좌교수로 돈도많이받는다

로스쿨이 사개위+민변+참여연대작품인건 다알테고

일단 뭔가무리한다는거고.(조문과다른해석을벌써시도중)

무리하게 속도내는것도그렇고.(속전속결 신호인데..)

헌재가 초반부터 너무 나대고있다는 확신이든다

(요약)

헌법재판관들 믿지마라

연예인코스프레하던 강일원이 생각난다
진짜 느낌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