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의한수 윤카전략 +1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1719035

특히 헌재법 51조가 주목됐다. 허현준 앵커는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경우, 헌재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탄핵 심판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역시 같은 이유로 탄핵 심판이 정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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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탄핵 받으면 헌재는 6개월 이내 인용/기각 판결내려아 함
2. 그런데 헌재법 51조에 따르면 탄핵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 진행중에는 심판절차를 멈춰야함
3. 경찰이 탄핵사유 내란죄로 윤카 수사중. 이거 수사끝 --> 기소 --> 1심 --> 2심 --> 3심 다 끝나려면 최소 5년 걸림

(한줄요약) 법잘알 윤카는 이걸 다 내다본 거임. 임기 끝날 때까지도 탄핵 심판 연기될 수 있고 그 사이 찢 재판 도도하게 진행돼 찢 깜빵행 확률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