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가 헌법 재판관 추가로 임명 못 함 +11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1580036

헌법 재판관은 오로지 법적으로 대통령만 임명할 수 있다. 

국회가 추천해도 말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박근혜 탄핵 때 실제로 추미애도 어떻게 대통령 권한대행 따위가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냐며 반대했었고

박근혜 탄핵 시즌 때 황교안이 실제로 임명을 못 했음.

다만 기존 헌법 재판관 인원으로 박근혜 탄핵이 결국 인용되었고, 그 이후에도 야당에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황교안이 마지 못 해서 헌법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려면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서 완전히 대통령직을 상실하였을 경우만 가능함.

대통령 탄핵이 헌법 재판소에서 인용된 것이 아니라면 직무만 정지인 상태이지 법적으로 엄연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