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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벤젠.. | 24/12/14 22:55 | 추천 102

헌법재판관 추가3명 임명못함 6명으로 심리해야함 +17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1493000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만 임명가능함 

(국회 추천이지 임명이 아님 최종재가를 대통령이 해야함)

권한대행은 임명못함 

(박근혜때도 권한대행 황교안이 한명 임명안해줘서 8명으로 진행했고 탄핵 인용후 대통령 공석상태에서 임명함)

6명으로 쇼부봐야되는데

6명중에 2명이 보수 1명이 중도임

처음부터 여기까지 각을 보고 있었네 ㅅㅂ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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