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6명 거의 다 민주당에 대해서 부정적이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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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될 법률적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왜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대변인 : 법률적으로 추천해야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문형배 : 그럼 왜 추천하지 않으십니까?
민주당 대변인 : 제가 알기로는 여야 합의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는가 합의가 안되면 국회는 아무런 결정을..
문형배 : 그럼 국회는 합의가 안되면 아무런 결정을 안합니까? 이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대변인 : 그... 뭐...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봐야되야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문형배 : 우리는 지금 정치를 애기하는게 아니고 법률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계속 청구인측 이야기는 방통위원은 5명이 구성되야되고
그런데 2명 체제하에서 왜 의결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법을 위반했으니 파면을 하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묻는겁니다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을 안합니까?
민주당 대변인 : 제가 그걸 답변할 입장이...
문형배 : 그건 법률 위반이 아닙니까?
정청래 : 제가 애기할까요? 국회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최민희 위원을 추천을 했는데 그리고 최민희 의원이 계속 임명해달라 요청했는데
실제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추천한들 대통령이 임명할까..
문형배 :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에게 질문을 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국회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김형두 : 최민희 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그 문제가 2023년에 있었죠 2023년에 국회쪽에서 추천해야 되는 세명이 공석이었던 것은 그럴 수도 있었다 일단 국회에서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인제 2024년에 들어서도 국회쪽 3명은 공석이란 말이에요 좀 지나친거 아닌가
국회가 국회의 임무를 제대로 했나.. 1년이 됬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 안하시잖아요 그럼 그 1년동안 방통위는 일하지 않아야 된다는건가요?
정청래 : 최민희 방통위원을 굳이 임명안하고 시간을 끌고 결국 사퇴하게 만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김형두 :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나 헌법재판소나 이런 국가기관들은 구성을 안해주면 그냥 구성해줄때까지 역할을 하지말고 그냥 기다리는게 올으냐..?
정청래 : 처음에 이 문제를 발생시킨 국가기관이 어디죠? 대통령 아닙니까? 국회가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full video (12) 정청래 질책한 헌법재판관 "합의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것도 안 합니까?"...'일하지 말라는 건가!' 날카로운 일침에 (현장영상) / SBS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