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학자들 ”윤대통령 계엄은 사법대상, 내란 아니다“ ㄷㄷㄷ...jpg +8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6279?cds=news_edit

<요약>

1.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2. 국회 해산 시도는 탄핵 사유가 될 순 있어도 내란 적용은 어렵다.

3. 계엄 가담자들이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을 가능성 배제 어렵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어도 국회 해산 의도가 아니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만큼, 헌재 가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헌법학자들 양심 고백 쏟아짐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