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2일 대국민 담화 전문 ) +1

〈윤석열 대통령 12일 대국민 담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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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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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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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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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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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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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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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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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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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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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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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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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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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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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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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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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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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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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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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뿐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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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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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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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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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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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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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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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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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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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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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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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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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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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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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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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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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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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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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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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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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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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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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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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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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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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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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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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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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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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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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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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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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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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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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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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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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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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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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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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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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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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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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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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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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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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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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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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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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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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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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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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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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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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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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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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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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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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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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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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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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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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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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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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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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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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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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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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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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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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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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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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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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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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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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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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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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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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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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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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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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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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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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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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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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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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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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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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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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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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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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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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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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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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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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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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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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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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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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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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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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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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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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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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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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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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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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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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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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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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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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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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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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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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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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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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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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