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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자.. | 24/12/12 09:20 | 추천 46

솔까 탄핵 가결 된다 해도 +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1061484

한동훈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안됨 ㅋㅋㅋ

어차피 헌재 가야되는데 여기서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음?

헌재 재판관 조차 지금 없어서 헌재가 가처분 신청해서 헌재 7명 심리한다는 조항 정지 시키고 

6명으로 방통위 원장 탄핵 심리 중인데 

헌재가 지금 민주당에 우호적인 걸로 보임?

22명 정부 국무위원 탄핵 시켜 놓고 헌재 재판관 임명안하고 뭉개려다가 

이제 부랴부랴 윤석열 탄핵시켜 주세요 하면서 재판관 3명 추천한다고 나오는데

이거 임명을 윤석열이 해야됨 ㅋㅋㅋ 이게 먹히겠냐곸ㅋㅋ

헌재는 지금 민주당에 우호적이지도 않지만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죄가 될수 없음

계엄의 정당성 그런건 대통령이 판단하는거임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정당했냐 안했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문재앙이 탈원전 하는건 정당했냐 이거 적국을 이롭게 하는 간첩죄 아니냐

윤석열이 둔촌살리기 하는건 정당했냐 이거 이철규 이롭게 하는 뇌물죄 아니냐 

이지랄로 국정을 운영할수가 없음

만약에 결론이 가결로 나오면

문재앙부터 간첩죄로 기소해야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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