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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술요정.. | 04:13 | 추천 64

법학 교수가 한 말 기억난다,, 사법부는 견제 기관이 아예 없다고 +9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59913593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는 서로 견제가 되는데
사법부는 견제할 수단이 없다고
사법부 판결이 곧 법이자 진리라고
3권분립은 명목적인 거라고,,
학식 시절 법학 교수가 한 말이 생각나노,,,,

이런 사실을 알고 구국의 조치로 계엄령을 내린 대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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