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변호사의 계엄에 관한 생각 +16

- 윤석열의 계엄에 관하여

괜히 말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나처럼 평범한 변호사조차 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했던 생각이 '지금 국회의 의석 분포를 볼 때 계엄해제 요구 정족수가 충분히 될 텐데 왜 했을까?'였어. 

하물며 그런 간단한 이치를 윤석열이 몰랐을까? 단언컨대, 윤석열은 처음부터 진짜 계엄을 할 생각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얼른 그 요구를 받아들였던 거겠지. 

그럼 왜 그런 쇼를 했을까? 

추정컨대, 윤석열은 판을 흔들고 싶었던 것 같아. 지금 윤석열 정부는 총선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대통령의 개인기로 만회가 가능한 외교, 국방, 방산&원전 수출 같은 분야를 제외하면 사실상 완전히 마비된 상태야. 

행정부조차 고위공무원들 중 친민주 성향인 공무원들은 노골적으로 태업을 하고 있고, 친민주 성향이 아닌 나머지 무리들조차 이리저리 눈치만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없어. 거기에 정치판은 벌써 몇 년째 민생은 뒤로 하고 김건희 허수아비 때리기만 하느라 정체된 상태고. 

그래서 윤석열은 계엄 쇼를 통해 이재명의 재판 방해와 김건희 관련 이슈에 매몰된 기존 구도를 타파하고 정치 구조를 [윤석열 vs 반국가 세력]으로 정리하고 싶었던 거 같아.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재명이 자꾸 재판을 지연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죄 없는 김건희를 물고 늘어지는 상황에서 그걸 비판해야 하는 국민과 언론의 수준조차 한심해서 거기에 놀아나고 있을 때 이걸 타파할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바로 윤석열 자신이 미끼가 되는 거야. 

그동안 대선에 불복하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즉, 반국가 세력이 계속 죄 없는 김건희를 물고 늘어졌던 건 김건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윤석열을 탄핵하고 싶어도 도무지 빌미가 없었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 아주 그럴듯한 명분이 생겼어. 마침내 민주당은 그토록 바라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된거지. 하지만 이건 독이 든 성배와 같아. 왜냐하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다 해도 헌재에서 기각될 게 뻔하거든.

이번에 윤석열은 법과 절차에 따라 법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행동을 했어.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가 있자 바로 계엄을 해제했어. 이런 상황에서는 탄핵안이 발의된다 해도 헌재는 도저히 탄핵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 

그렇게 탄핵이 무위로 돌아가면 민주당은 더 이상 탄핵을 정치 화두로 삼을 동력을 잃게 될 테고, 새삼 다시 김건희 관련 이슈로 분위기를 몰고 갈 수도 없을 거야. 당연히 이재명의 재판 방해는 더욱 명분을 잃게 되겠지. 

반면에 윤석열은 어차피 더 잃을 인기도 없는 상태에서 탄핵이란 이슈를 통해 지지층을 규합하는 효과와 김건희 이슈 소거, 검사 및 여러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거 등의 성과를 얻게 될 거야. 

물론 윤석열의 정치적 도박이 과연 성공으로 끝날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방해로 모든 게 지지부진한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괜히..

"계엄선포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거다!" 

(대체 무슨 피해가 있었는데?) 

"선을 넘은 거다." 

(어차피 이대로는 가망이 없었어!) 

"왜 이재명을 기사회생 시켜주냐?" 

(그럴 일 없으니 걱정 마!) 

...같은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묵묵히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