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망나.. | 24/12/04 17:48 | 추천 23

대법원 판례 국회 계엄해제 요구 해도 대통령이 해제 안하면 효력 없어 -1955년 판례 +8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5976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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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왕꼬츄 | 24/12/04 |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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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국회 계엄해제 요구 해도 대통령이 해제 안하면 효력 없어 -1955년 판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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