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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uhyun.. | 24/12/04 15:50 | 추천 49

생각보다 일이 더 심각한 거 같은데 +11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59769320

헌재 재판관이 한명 부족해서 헌법상 심의는 할 수 있어도 판결을 못함

그래서 임기 끝날 때까지 탄핵을 할 수가 없음ㅋㅋㅋㅋㅋ

근데 문제는 저 재판관 한명을 최종적으로 윤석열이 임명함ㅋㅋㅋㅋ(근데 민주당이 이떄까지 헌재 재판관 추천할 생각이 없어서 못 임명했음)
그래서 계엄을 즉각적으로 해제를 해야한다는 헌법 조문이 있어도 위헌이라는 걸 알면서도 해제를 안 하는 거임



이게 그러면 도저히 민주당 하는 짓을 어떻게 할지 답이 안 나오고 개빡쳐서 

나라를 인질로 칼춤 춘다는 거 아님?


 

결국 저걸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 본인이 하는 거랑 군대가 윤석열한테 반기를 드는 쿠데타밖에 없고

근데 쿠데타로 마무리 지으면 그거도 골치 아프지 않음?


 

진짜 남은 임기동안 쭉 계엄을 유지하는 것도 대가리 존나 뜨겁고

군대가 쿠데타를 벌여서 사태가 종식되는 것도 불확실성이 너무 큰데ㄷㄷ

저렇게 보니까 일이 너무 심각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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