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생각없이 계엄령 선포했을 리는 없다! 계엄령 선포 목적 추측, 정리 +13

1.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소멸되었다.

국정원의 손발이 다 묶였다는 것.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일임하게 되었다.

국정원은 정보 수집이 가능하나 간첩을 불러다 조사를 할 수 없다.

2. 계엄령 선포 시 각 지방의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 말인즉슨 계염사령관의 명에 따라 간첩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3. 또한, 헌법에 따라 국회의 본회의를 통해 가결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에 대해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결론은,

국정원의 정보 수집을 통해 확보돤 데이터를 통해

계엄렁 선포 후 경찰의 손발을 활용하여

간첩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굉장히 의미있는 계엄렁 선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