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들어가기전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 문재인 집권의 민주당은 그 여세를 몰아 다가온 총선에서 입법독주를 가능케 할 범민주 180석을 차지한다.
민주당과 좌파는 보수 궤멸을 발판으로, 보수세력이 군사정권 시절부터 영위해온 칼날 '대기업과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삼성전자와 최순실 커넥션을 기반하여 이재용 길들이기를 시작했고
우병우 사단의 처단과 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으로 사법부 장악에 집중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대법원장에는 문재인 인사가 단행되며 사법부 장악의 토대가 마련된다.
그와 동시에 문재인과 민주당은 숙원 사업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글에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이루고자 했던 저의(底意),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거대했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아니한 검은 속 뜻을 파헤쳐 보고 왜 민주당과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 안되는지 다시금 되짚어보도록 하겠다.
1장. 민주당의 '난관봉착'
민주당은 정권과 거대여당을 거머쥐었다.
그 말인즉,
이제는 그동안보다 더 큰 정치자금이 필요해졌다는 뜻이었다.
정치자금 수급을 위해 '정경유착', 대기업과의 커넥션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간 군사정권 시절의 정치지원으로 성장한 다수의 대기업들과 보수세력간 유착관계를 노조와 노동법 등으로 끝없이 견제해온 민주당에게 이는 모순과도 같았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최순실게이트 징역형 선고와 민노총의 등살에 이는 불가능과도 같아졌다.
막대한 정치 운영 자금이 필요했던 민주당 입장에서 대한민국내에서 자체 수급이 불가능하다면 외자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일본과 미국은 반미일 선동에 주력하던 좌파들이 당연히 꺼낼 수 없는 카드이고 자연히 그 대상은 북중이 되었다.
'세컨더리보이콧' 고강도 대북제재로 체제붕괴 위기까지 드리운 북한은 정치, 외교,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자연히 남은 한가지 선택지는 중국이 되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 손을 벌리나 이미 미국과 G2를 형성해 무역전쟁에 나설 정도로 체급이 커졌고,
더이상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 명분과 전선이 한반도가 아닌 대만으로 이동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한류의 문화열풍과 전진배치된 사드를 지닌 견제대상 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혼밥의 대중 굴욕 외교가 자행되었다.
무서울 것 없이 탄핵정국의 물살을 타며 행정, 입법, 사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에게 정치자금 문제가 시급히 떠올랐다.
그 결과 안희정과 박원순이 처단되고 대장동, 백현동 등 거대사업 비리게이트의 이재명이 제1의 대권주자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2장. 북한의 '정한가도'
그 무렵의 북한은 고강도 대북제재와 트럼프의 재선 실패, 미중 무역갈등 고조,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실제로 김정은은 당의 6차 세포비서 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공식 선포했다.
인민들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자금수급문제에 봉착한 민주당과 자금난에 봉착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북한은 북한과 거래하는 그 어떠한 국가도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으로 인해 숨어서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레 밀매 시장을 공략했다.
그 중 가장 큰 시장은 마약 시장이었다.
국가 수준의 거대 독재 세력에서 사활을 걸고 생산하는 마약은 그 품질에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밀매시장에서 최고품질인 '북한산 마약'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시장 교역을 하기 위해선 미국의 레이더망과 대한민국 육해상 국경의 감시를 피해 중국대륙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정한가도'
남한을 정벌하기 위해 필요한 길을 내달라.
중국은 아편전쟁을 겪어봤던 나라로서 자신들이 또다시 마약으로 인한 피를 보지 않기 위해선 마약 밀매 시장을 공략하는 북한의 목표물을 대한민국에 고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중국에 자금 구원의 손을 뻗고 있는 대한민국 집권 세력과 마약 밀매를 시도하는 북한으로부터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것은 '이이제이' 였다.
3장. 마약공화국의 길 '검수완박'
그렇게 중국은 대한민국 좌파를 압박했다.
그리고 이 시기, 정계 내에서는 검찰의 완전 장악을 목표로 '검수완박'이 진행되고 있었다.
울산시장선거개입과 같이 부정선거에 있어서도 수사권은 막강한 정치무기였고, 또한 사법권 완전 장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유독 검찰의 마약 수사권한 축소에 집착했다.
좌파인사의 법무부장관 시절 대검 마약과가 조직범죄과에 통합되는가 하면, 지방검찰청 대부분에서 강력부가 반부패부로 통폐합 되는 등 마약 전담부서가 사라지고 수사 범위가 축소되기 시작했다.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을 마약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선 당연히 마약 수사기능을 마비시켜야 했다.
그렇게 문재인과 민주당은 검찰의 마약수사기능저해에 집중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이유도 바로 이 마약 밀매 시장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김성태 회장은 조폭 출신으로 전주 나이트파의 쩐주로 시작해 도박장과 대부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사업가이다.
그야말로 음지의 사업가다.
목적했던 대북사업의 최종 목표는 북한산 마약의 밀수와 유통이었을 것이다.
이재명측에 전달한 수백억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대북사업은 어느모로 보나 북한의 주력 상품인 마약밖에 없다.
북한산 마약의 대한민국 침공은 북한에게 자금을, 민주당에게 정치자금을, 중국에게 한반도 정벌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으로써,
'검수완박'에 숨겨진 저의는 대한민국을 마약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좌북중 합작인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검경특활비 삭감 등 마약수사 축소 시도는 계속되고있다.
4. 한동훈의 저지
다행히 이는 일정부분 저지당했다.
운이 좋게도 이 무렵 대낮 도심에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면서 대대적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
보수의 정권 탈환으로 '검수원복'이 시도되었고, 사회적으로 대두된 마약 문제로 인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마약 수사권 복권과 단속에 다시금 집중했다.
실제 민주당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공세할 정도였다.
밀수 유통을 목적했을 수 있는 쌍방울 김성태의 대북송금 사건은 기소되어 재판중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자금 위기를 인식한듯,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미국 출장에 나서 대북제재를 위반해 구속된 암호화폐 전문가를 수사한 미검찰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이 자금난에 대한 해답으로 '암호화폐'를 염두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대북게이트의 핀트를 잘못 잡은 것이다.
5. 결론
민주당은 정치자금 수급을 위해 친중외교를 불사했고 친중외교를 위해 대한민국이 마약에 잠식되는 것을 방조하고 심지어 원조하였다.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 민주당이 당대표로 '검은 돈'의 이재명을 대표로 인정하고 사당화 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더라도 권력을 우선하는 자는 결코 집권해서는 안되며 이 자가 국민 지지율 40%에 육박한다는 것은 암담하고 무서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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