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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 | 24/11/26 21:03 | 추천 36

(범죄자)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김동현 판사는 좌천되어야함 +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58898540







법 마인드가 부족하고, 법의 원리 잣대보다 정치적 판단을 하는 판사는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보다 더 위험한 인물임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져야함, 법치국가 문명국가의 기준인 법치를 어지럽히는 이런자는 자유민주 국가에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임

어떻게 보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재판에서 그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은 초딩수준도 안되기에 

반드시 좌천되어야함

법위에 정치를 두는 그런 곳은 북한, 러시아, 중국 그리고 따라지 제3세계 국가 뿐임, 한국에서 버젓이 이런일이 벌어져서는 안됨

사법계에 경종을 울려야함

민주화 운동한 새끼들이 군사정권 시절 원리원칙을 내세우며, 정권에 항의했으나, 오늘날은 원리원칙을 스스로 부셔버리는 자가당착에 빠졌음

(그의 판결을 보면, 어디 이탈리아 마피아, 멕시코 카르텔에 가담한 인간처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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