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하는 유튜버들 이제 마음대로 못 하겠네 +1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58753515

 A씨는 지난해 마약 사범을 끌어내기 위해 채팅앱에서 자신을 28세 여성으로 사칭해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먹고 싶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마약류관리법에는 마약 매매·수수 등의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범인 검거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여성 행세 등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옳지 않은 행위”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92122

밀양사건 신상공개하던 애도 기소당했고
음주운전자 따라다니던 애도 사고 유발해서 사망사고 나는 바람에 기소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