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이재명 법정구속 될수도 있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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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는 국회법에 명시된 체포동의요구서의 체포를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구인 및 구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시 체포영장 발부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을 국회의 동의 없이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5일 위증교사건은 혐의도 명확하고 죄질도 더러워서

체포동의안도 이미 통과 됐고 바로 구속영장 집행 가능하네..25일 진짜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