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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 24/10/31 18:31 | 추천 11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대체 뭐하는 법이냐? +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55954765


 

 

거짓을 가지고 말함=명예훼손

 

 

진실을 가지고 말함=사실적시 명예훼손

 

 

죽은 사람을 가지고 얘기함=사자 명예훼손

 

 

그냥 좆같음= 모욕죄

 

 

 

 

 

야 이럴거면 헌법에 표현의 자유는 왜 쳐써놓은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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