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찰 수사 종결권 사실상 무력화 추진 +1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40775?sid=102

당초, 검수 완박법은 악법중의 악법, 몽니법, 방탄법이었음

검찰 수사권은, 경찰에서, 수사한 것을

한번더 걸러주는 역활을 해 왔고

그래서 한국은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정된 국가로 여겨져 왔읍

그리고, 기소권만 가지라는데

그 기소권을 잘못 실행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돼고,

그 수사를 해보거나, 걸러보지 않고는

정확하고, 공정한 기소권을 발현할 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