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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 23/02/13 22:46 | 추천 28

(윤미향 특검)윤미향 특검의 중요성 +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64918606

이번 곽상도 윤미향 판결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안는다

윤미향 특검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1심 선고까지 무려 2년 5개월이나 걸린 특이한점

*재판초기 의혹이 시작된지 4개월만에 기소를 하였으나
 윤미향은 수사기록이 만아서 열람 시간이 걸린다고 한달간 재판이 열리지 안았다

*11월에 윤미향 담당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갑자기 숨지면서 재판이 또 연기됨(아주 중요함)

*공판기일만 무려 6차례 열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특이한점

*유무죄를 따지는 정식공판은 무려 11개월후에나 이루어졌다는 특이한점

*문죄인과 막가파 정권에서 수사를하고 계속해서 재판이 연기가 되어왔다는 점


윤미향 사건은 이상하리 만치 재판이 연기가 되고
특히 초기 재판담당 부장판사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된다

또한
이번에 나온 판결을 보면
나머지부분에서 증거불층분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을 과연 문죄인과 막가파 정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안았다는 증명이 되는것이다
예를 들면 문죄인과 막가파 정권에서 조국 김경수 재판등이 연기된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다

이 윤미향 사건의 이번 판결을
대한민국에서 횡령을 인정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시켜준 
어느 국민도 납득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이다

어덯게 법이
횡령을 해도 된다고 광고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의 판결을 낸것이다

이사건이 이상하리만치 연기가 되어지고 담당판사가 사망을 하였다

더듬당은 이상하리 만치
국민들 모두 의혹을 가진 이번 윤미향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소리가 없다


이윤미향 사건은
가장 먼저 특검을 해야 하며

항소시 반드시 명백한 판결이 나와야 할것이다 

윤미향 사건이 제대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안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횡령을 해도 의원직을 유지를 할수 있다는
법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봐도 무방하다고 판단
한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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