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 폭발.. 곧 터질 것 같다는 상황 ㅎㄷㄷ.JPG +24

이재명이 곽상도 무죄로 미쳐 돌아버리는 상황이 된 이유가 생각할수록 재밌음ㅋㅋ

대장동 수사는 송경호가 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기 전후로 나뉘는데

전은 이정수가 이재명 소환도 안 하고,

서면 조사도 없이 수사 중단시킨 수준.

후는 송경호가 수사팀부터 싹 물갈이하고

수사방향도 바꿔서 재착수.

물론 곽상도는 전자 때의 수사팀이

최근 재판까지 온 거고.

근데 송경호가 곽상도 재판 결과를 보고받고

항소심에선 새로 꾸린 수사팀으로 전면 투입시킴.

사실 여기까진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긴 함.

어차피 절대다수인 중도층은 검사들을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냥 하나로 묶어 보니까

심지어 삼권분립의 이해도 없이

검찰이 법원 판결을 한 줄 아는 사람들도 많음.

근데 주목해야 할 건,

송경호가 앞으로 곽상도 재판을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강백신 검사.

강백신은 조국 수사를 하다 통영으로 좌천됐었음.

그래서 조국 부부의 재판 때마다 왕복 9시간 거리인 통영과 서울을 오갔고.

그렇게 정경심과 최근 조국까지도 유죄로 이끌어 냄

이런 불굴의 사명감을 갖고 실력까지 쩌는 발군이

곽상도 재판을 관장하게 됐는데,

그럼 일단 곽상도가 50억을 어떤 대가성으로 받았는지부터

정확히 입증하려 할 거임.

여기서 흥미로운 소재가 나오는데 대장동 개발 당시의 유물의 발굴이다.

공사를 하다가 현장에서 유물이 발견되면,

당장 중지하고 문화재청에 꼭 신고를 해야 됨.

곽상도는 당시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었고.

곽상도 아들은 50억의 퇴직금이 논란되자,

입장문을 올려 유물 발견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제거하는 일을 했다고 명시했고.

문화재가 발견되면 공사를 멈추고 발굴 작업을 진행하니까

당연히 시공사 입장에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님.

공사지연에 대한 보상도 없고,

유물 또한 발견해도 온전한 상태로 출토되지 않은 이상 보상을 못 받음.

이재명과 대장동 개발업자들 입장은

유물이 안 나오는 게 무조건 개이득이었음.

그래서 이재명은 이 단계에서 편법을 쓰게 됨.

여기서 '원형보전녹지'란 뜻만 알고 가면 되는데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

부동산 개발이나 문화재 발굴 작업을 전혀 할 수 없게 규제돼 있는 부지임.

더불어 도시를 개발할 땐 부지의 9% 이상은 공원이나 녹지로 꼭 확보해야 됨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단 취지로 만들어진 법인데,

이재명은 공원으로 만들어야 해서

어차피 개발이익도 되지 않을 9%의 부지를

'원형보전녹지'로 채워 넣었음.

또 이 원형보전녹지를 '문화재 조사 대상' 구역으로 지정함.

원형보전녹지는 개발과 발굴이 금지됐단 점을 노렸던 거ㅋㅋ

그래서 무려 2만6천m² 만큼

문화재 조사 면적을 대폭 축소할 수 있었음.

원형보전녹지의 위치만 보더라도,

대장동의 공동주택 개발 지역 쪽은 모조리 피해 갔고,

개발에 방해되지 않는 변두리에만 설정됐음.

의도적으로 9%의 녹지와, 문화재 조사대상 구역, 원형보전녹지를

전부 겹치게 해 놨던 거.

그리고 정밀발굴조사에선

고작 4천평이란 하나 마나한 수준의 보여주기식 조사를 해 놓고,

'검사 다 했지? 거봐. 대장동은 유물 없잖아'란 식으로

온갖 편법을 통해 문화재 조사를 피해 감.

대장동은 이 과정 중 수천억의 이익을 얻게 됐고,

문화재청의 부당한 혜택이 없었으면 절대 불가한 일이었다

존나 괘씸한 게,

이재명한텐 시민들의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은 안중에도 없었고,

자연을 보호하잔 취지의 법은 개무시를 했다는 거임.

게다가 산림이 훼손된 곳에는 일부러 수백그루의 묘묙을 식재했음.

사람들의 손을 많이 타서 원형보전녹지가 되기엔

등급이 낮았던 농지를 인위적으로 개변한 거였음

환경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높아 보이도록 눈속임했던 거.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곽상도의 아들을 통해 50억이 전해졌으면,

대가성의 이유로는 거의 확실할 거임.

또 돈을 받은 증거는 뚜렷한데 무죄가 나왔다면

이 문화재에 관한 대가관계의 입증이 부족해서였을 거고

그렇다면 강백신 검사는 항소심 재판 준비에서, 이 문화재청을 집요하게 파고들 듯.

대가관계가 드러날수록 곽상도를 역적처럼 외치고 있는

민주당의 세계관은 처참하게 무너질 거고.

이재명 재판 출석 증인 3명 "대장동 개발사업 실패 확률 없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118/93755955/1

대장동 사업은 땅 밑에서 문화재가 나오거나 북한에서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확실히 (진행하도록)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펌)

이재명 제대로 가불기 상황이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