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
한국도 80년대말 일본과 함께 주식, 부동산 버블을 겪었고 90년 버블이 같이 꺼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기사가 더 많은 주식시장을 통해 당시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자.
1) 전국민이 사기만 하면 오른다는 신화에 기대 부채로 깝치다가 버블 붕괴 시작
2) 정부가 버블 붕괴 막겠다고 권한밖 한국은행 발권력 운운하다가 한국은행한테 까임
3) 한은이 나서주지 않자 결국 관치 금융에 의한 증안기금 조성으로 막아보지만
4) 1년뒤 기사, 금리 급등엔 '백약이 무효'
그리고
1) 전국민이 사기만 하면 오른다는 신화에 기대 부채로 깝치다가 버블 붕괴 시작한
지금 현재 정부 대응 흐름
2) 정부가 버블 붕괴 막겠다고 권한밖 한국은행 발권력 운운하다가 한국은행한테 까임
3) 한은이 나서주지 않자 결국 관치 금융에 의한 채안기금/채안펀드 조성으로 막아보지만...
4) 내년에 '백약이 무효'라는 기사만 기다리고 있을뿐이다
30여년전과 하나도 다름 없고 결국 역사가 알려주는 교훈은 늘 한결같다
부채에 의해 GDP와 괴리가 생긴 자산 버블은 직후 찾아오는 고금리 때문에
GDP를 앞서나간 버블이 붕괴하는 그 자체를 정부도 막을수는 없다는것
온갖 정책을 동원해도 정부는 오로지 하락 속도를 늦출수만 있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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