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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 22/12/17 17:36 | 추천 45

주휴수당은 폐지하는게 맞다 +4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55337309




최저임금이 이미 존나게 올랐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주휴수당까지 더해버리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독일, 프랑스, 영국에 버금가게 된다(일본은 도쿄의 최저임금까지 이미 추월 확실함)

독일, 프랑스, 영국에 버금가면 좋은 거 아니냐고? 

문제는 생산성에서 우리나라는 독일, 프랑스, 영국에 한참 뒤쳐진다는 거. 

독일, 프랑스, 영국은 모두 1인당 gdp가 5만달러를 상회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34,000달러 수준이다. 

생산하는 부가가치는 독일, 프랑스, 영국의 약 70% 수준인데 

받아가는 최저임금은 독일, 프랑스, 영국의 약 80% 수준이다. 


소비시장에서는 기업이 공급자이고 개인이 수요자이지만

노동시장은 기업과 개인 간 수요공급 관계가 뒤바뀐다. 

노동자가 공급자고 기업이 수요자다. 


우리가 가성비 나쁜 제품을 버리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는 것처럼 

기업들 역시 가성비 나쁜 노동시장을 버리고 가성비 좋은 노동시장을 찾는다.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다면 노동시장에서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선 가성비 나쁜 시장이다. 

당연히 가성비 좋은 다른 나라로 공장들을 이주시키고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든다. 


지금 상황에선 굳이 독일, 프랑스, 영국이 아니더라도 대만이나 하다못해 일본까지도 우리나라보다 가성비가 좋다. 



포퓰리즘이 이래서 무서운 거. 

한번 공짜에 맛을 들이면 그게 자기 자신을 서서히 달궈 죽이고 있다는 것도 자각하지 못한 체 더욱 더 많은 공짜를 요구하게 되지 



문재인 5년간 최저임금을 그렇게 급격히 올리고 온갖 노조 친화적인 정책을 폈음에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연평균 겨우 1%의 성장을 겨우 이루고 상위 10%와 하위 10%간 소득불평등은 어째서 더 커졌는지 잘 생각해봐라. 

세상에 공짜는 없고 생산성보다 더 많은 임금을 영원히 받아갈 수 있는 시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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