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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왕.. | 22/12/15 02:32 | 추천 39

주휴수당으로 선동하지 말아라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고 권고다 +4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54970032

우선 권고한 기관이 어디냐?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고용노동부 산하 민간 연구기관(강제성 권한 없음)

고용노동부는 연장 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공개하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를 만들어 구체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휴수당 폐지 아님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라"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하지 않는 이틀 중 하루는 주휴수당을 받고 하루는 무급이다.

연구회는 이 같은 주휴수당을 두고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의 쪼개기 계약을 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3134500530?input=1195m

노동부 산하 민간연구기관이 정책에 반영하라고 권고한거지 정책적으로 주휴수당을 폐지 한다는 말은 없음
더군다나 원래 취지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통상임금등 임금제도 전반을 개선하라는 것임

200만원 받던거 170만원으로 줄이라는 게 아니라

뉴스만 봐도 바로 걸리는 것을 선동충 새끼들 신났네


2줄 요약 팩트

민간연구기관 미래노동연구회에서 임금제도 개선하라고 권고함
주휴수당 폐지가 아니라 임금제도전반을 손보라고 촉구함


아주 시발 분탕충 새끼들 신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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