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의 핵심 범죄는 자금을 어디서 누가 출자했고 얼마를 벌었는지는 1조 6천억 대 대장동 사건과는 독립사건 임
1) 특정집단에 이익을 몰아준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임 범죄
2) 그 것을 댓가로 뇌물을 수뢰한 이재명의 범죄가 형법상 성립되는 핵심 범죄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87911?sid=102
댓글(0)
[0]
최신형홍어탐지기 | 22/12/15 | 조회 2[0]
펨코병신이대남 | 22/12/15 | 조회 4[0]
Perver.T | 22/12/15 | 조회 1[0]
오징어게임456 | 22/12/15 | 조회 1[0]
파시즘찐따대연합 | 22/12/15 | 조회 14[0]
펨코병신이대남 | 22/12/15 | 조회 3[0]
페페개구리 | 22/12/15 | 조회 0[0]
고양이사우르스 | 22/12/15 | 조회 14[0]
희동고살12 | 22/12/15 | 조회 9[0]
알렉시아트로피카나 | 22/12/15 | 조회 21[0]
레카사우루스 | 22/12/15 | 조회 0[0]
파시즘찐따대연합 | 22/12/15 | 조회 2[0]
유튜브지원 | 22/12/15 | 조회 2[0]
대구인불태워죽이기 | 22/12/15 | 조회 3[0]
희생자 | 22/12/15 | 조회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