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의 핵심 범죄는 자금을 어디서 누가 출자했고 얼마를 벌었는지는 1조 6천억 대 대장동 사건과는 독립사건 임
1) 특정집단에 이익을 몰아준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임 범죄
2) 그 것을 댓가로 뇌물을 수뢰한 이재명의 범죄가 형법상 성립되는 핵심 범죄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87911?sid=102
[0]
핏자스쿨 | 22/11/22 | 조회 12[0]
싸사비팔 | 22/11/22 | 조회 26[0]
하얀손수건 | 22/11/22 | 조회 13[0]
횽어와신한국당동일인 | 22/11/22 | 조회 16[0]
호남본진에산다 | 22/11/22 | 조회 10[0]
전두환대통령각하님 | 22/11/22 | 조회 27[0]
몽듀 | 22/11/22 | 조회 22[0]
광주교도소장 | 22/11/22 | 조회 18[0]
오후에맑음 | 22/11/22 | 조회 27[0]
황제 | 22/11/22 | 조회 21[0]
뀨유유유 | 22/11/22 | 조회 17[0]
카이찌여우꿍쌉랏카오 | 22/11/22 | 조회 23[0]
길빵충 | 22/11/22 | 조회 14[0]
자다가죽는게복이란다 | 22/11/22 | 조회 20[0]
제나남자의시선 | 22/11/22 | 조회 55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