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우파.. | 22/11/11 23:38 | 추천 32

일본 특유의 종신고용제/연공서열제의 문제 +8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49298316

저 기사는 영국의 BBC 기산데 엄청 길어서 첫부분 일부분만 가져왔음. 기사 전체를 대충 요약해 보자면 일본은 예전부터 노동생산성이 미국, 유럽에 비해 엄청 낮았고 현재에도 G7에서 노동생산성 꼴찌에다가 OECD 평균보다 훨씬 아래라고 나옴. 그럼 왜 이렇게 일본의 국가 경쟁력이 낮은걸까?? 여러가지 대표적인 이유 중 오늘은 일본 특유의 사회주의식 제도인 "연공서열제, 종신고용제"에 대해 말해볼려고 함(참고로 조선도 해고가 점점 어려워지고 노조들 파워가 점점 쎄져가고 있어서 일본처럼 되가고 있음).

연공서열제, 종신고용제는 좌빨집단 공무원 세계에서나 있을법한 법인데 문제는 일본은 몇십년동안 대부분 기업들이 저런 제도로 돌아갔다는 점임...일본과 상반되는 우파 자본주의 미국은 옛날부터 고용/해고가 굉장히 자유로왔음. (너무너무 자유로워서 일론머스크는 틈만나면 갑자기 예고없이 몇만명씩 해고하는데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음).

특히 미국같은 경우는 90년대 초반부터 "다운사이징"(대량해고와 급격한 시스템개편으로 회사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트렌드)을 대대적으로 시작하고 그게 전세계의 트렌드가 되었고 한국도 IMF이후 울며 겨자먹기로 대량해고와 급격한 시스템개편으로 체질을 변화시킴. 문제는 그때당시 서양(그리고 한국) 고용, 해고를 엄청 유연화해서 능력주의 제도를 극강화 시켰는데 일본만 혼자서 갈라파고스섬 마냥 종신고용제를 고집함.

그때 90년대 당시 미국에서 일본제도를 보고 현대판 사회주의라고 엄청 비판이 많았음. 미국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나라들도 과연 미국식 능력주의와 일본 사회주의식 연공서열제 중 어느게 미래에 더 성공할지 의견이 많이 갈렸던걸로 기억함. 그런데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흐른후 지금은 명확히 정답이 나왔다고 보여짐.

30년동안 변화를 거부하고 갈라파고스섬마냥 자기들만의 좌빨 사회주의식 제도를 고집하다보니 계속 경쟁력이 끝없이 추락하게 됨. 특히 최근 3년동안 일본 노동청에서는 일본 기업들한테 제발 연공서열제, 종신고용제 좀 그만하고 능력주의로 변환하라고 여러번 간청했고 일본 몇몇 기업들은 변화를 꾀할려고 모습을 보였으나 아직도 일본 대부분 기업들은 연공서열제, 종신고용제가 남아있음.... 결국 능력주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할 "사기업"들이 지들이 좌빨공무원들인 마냥 종신고용제/연공서열제를 고집하면 국가경쟁력이 추락할수 밖에 없다는게 확실히 증명된거.

밑에 짤은 최근 30년동안 미국, 영프독, 일본의 국민소득 변화 그래프임(빨간색이 일본). 좌빨공무원 제도인 종신고용제/연공서열제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소득도 계속 저렇게 추락할수 밖에 없다고봄. 완전히 우파/능력주의로 돌아가는 미국이 그만큼 대단한거라고 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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