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절반은 변호사가 필요 없다.Tip +14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49055719

 


간단하게 얘기해서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 -> 사선 변호사 고용 추천 (비용 O)

본인의 죄를 알고 있으며,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 국선 변호사 고용 추천 (비용 X)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크게 없다.

신문조서나 수사 자료정도를 떄와서 공유해주는 역할이고 기껏해봐야 조사와 재판에서 전략을 짜주는 역할정도인데,

이마저도 고용자가 오더를 내릴떄나 적극적으로 해주지, 손놓고 변호사만 고용한다면 아무것도 해주는게 없다.

오더를 내리는것도 고용자 스스로 법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고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



더군다나, 고용자가 재판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취지라면 변호사의 역할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

반성문 몇장쓰세요. 판결나오기전에 미리 봉사활동이나 교육 받고 인증 자료 법원에 제출하세요.

놀랍게도 이정도의 조언이 전부다. 돈은 500~1000만원을 받아놓고 말이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고용할 돈으로 합의를 보던지 합의를 볼 상황이 안된다면 법원에 공탁금으로 써라.

합의부 사건이 아니라면 그돈으로 치킨사먹고 마사지받고 반성문이나 한장 더 써라.


어짜피 사선 변호사 선임안하면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를 지정해준다.

국선 변호사들이 일을 귀찮아하는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오더를 내리면 해야될 일은 해준다.



사선 변호사 고용비용이 최소 500부터 시작이고, 재판 나갈떄마다 추가금이 있다.

한마디로 돈먹는 하마인데 보통 재판이 다 끝나면 유죄던 무죄던 1500~2000은 예상해야된다.

절대 변호사 배불리는짓은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