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자기의 경제 지식을 뽐내는 글을 끄적인
평범한 30대 남자가
당시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 처벌’) 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조항이 애매모호하다고 헌재에서 위헌 판결 받고 본인도 무죄 나왔음
근데 이때 무서웠던 건
미네르바 이 사람이 감옥에 있었을 때
좌파단체 소속의 남자들이 찾아와서
자기 보고 정부를 뒤집을 수 있으니 자살을 대놓고 권유했음 ;
[0]
몽듀 | 22/12/06 | 조회 9[0]
행복하자고 | 22/12/06 | 조회 5[0]
교본 | 22/12/06 | 조회 10[0]
카이샤캉 | 22/12/06 | 조회 5[0]
조선족개딸 | 22/12/06 | 조회 12[0]
태민초이 | 22/12/06 | 조회 2[0]
제20대대통령윤석열 | 22/12/06 | 조회 4[0]
서빙고이촌동 | 22/12/06 | 조회 9[0]
노짱양복점 | 22/12/06 | 조회 7[0]
금발육덕핑두 | 22/12/06 | 조회 8[0]
쁘띠홍지 | 22/12/06 | 조회 6[0]
로또1등당첨인 | 22/12/06 | 조회 37[0]
정치글정게로 | 22/12/06 | 조회 8[0]
찢테르테 | 22/12/06 | 조회 12[0]
응D로저 | 22/12/06 | 조회 7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