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자기의 경제 지식을 뽐내는 글을 끄적인
평범한 30대 남자가
당시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 처벌’) 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조항이 애매모호하다고 헌재에서 위헌 판결 받고 본인도 무죄 나왔음
근데 이때 무서웠던 건
미네르바 이 사람이 감옥에 있었을 때
좌파단체 소속의 남자들이 찾아와서
자기 보고 정부를 뒤집을 수 있으니 자살을 대놓고 권유했음 ;
[0]
개씹존잘 | 22/12/06 | 조회 7[0]
필라프 | 22/12/06 | 조회 30[0]
dfkfkglgl | 22/12/06 | 조회 15[0]
그립읍읍니다 | 22/12/06 | 조회 6[0]
이상한변호사문재앙 | 22/12/06 | 조회 34[0]
하얀손수건 | 22/12/06 | 조회 14[0]
슈퍼맨이야 | 22/12/06 | 조회 4[0]
앙메밤 | 22/12/06 | 조회 13[0]
울보로티 | 22/12/06 | 조회 52[0]
용주골방범대장 | 22/12/06 | 조회 3[0]
문재문재문제인병신 | 22/12/06 | 조회 21[0]
속전속결 | 22/12/06 | 조회 13[0]
갓이즈미 | 22/12/06 | 조회 13[0]
스물하나스물다섯 | 22/12/06 | 조회 10[0]
이상한변호사문재앙 | 22/12/06 | 조회 15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