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자기의 경제 지식을 뽐내는 글을 끄적인
평범한 30대 남자가
당시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 처벌’) 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조항이 애매모호하다고 헌재에서 위헌 판결 받고 본인도 무죄 나왔음
근데 이때 무서웠던 건
미네르바 이 사람이 감옥에 있었을 때
좌파단체 소속의 남자들이 찾아와서
자기 보고 정부를 뒤집을 수 있으니 자살을 대놓고 권유했음 ;
[0]
행운의지갑 | 22/11/09 | 조회 51[0]
앙메밤 | 22/11/09 | 조회 11[0]
케이kp | 22/11/09 | 조회 20[0]
더블불보지버거 | 22/11/09 | 조회 9[0]
임청하 | 22/11/09 | 조회 5[0]
발검의신 | 22/11/09 | 조회 5[0]
대요소항음문도순핵 | 22/11/09 | 조회 21[0]
기똥차다 | 22/11/09 | 조회 6[0]
사이코소시오패스문 | 22/11/09 | 조회 9[0]
약처무라개야 | 22/11/09 | 조회 21[0]
gme399 | 22/11/09 | 조회 6[0]
해피러브코코 | 22/11/09 | 조회 10[0]
문재문재문제인병신 | 22/11/09 | 조회 8[0]
캬와이 | 22/11/09 | 조회 6[0]
작은핵고추 | 22/11/09 | 조회 7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