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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에게.. | 22/11/01 23:36 | 추천 81

국가는 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씨발새끼들아. +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47629104





자유는 곧 선택을 의미하고 개인의 선택에는 언제나 결과가 따름.
정부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그래서 약쟁이가 로이드 부작용으로 뒈지든, 과속해서 교통사고 나든 정부는 그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음.


정부 보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라는데 그럼 자살한 새끼까지 보상해야 함?
정부는 '치안'을 제공할 의무만 있음.
치안이란 범죄를 처벌할 의무만을 의미함.
처벌이라는 건 "법이 범죄라고 규정한 행위를 저지르면 이런 대가를 받으니 알아서 판단해라"는 의미지 누가 범죄를 저지를지 사전에 알아내서 예방한다는 것은 아님.
인생은 마이너리티리포트가 아님.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음.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기 때문에.
페미들이 국가가 여성이 겪는 모든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면서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음.


이태원에 놀러간 거? 개인 책임
이태원에서도 하필 그 골목에 들어간 거? 개인 책임
정부는 이태원 사고에 대해 어떠한 보상할 의무도 없으며 오로지 범죄자들을 처벌할 책임만 있음.
만일 정부가 이태원에서 밀어!밀어! 하던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를 포기한다면 그게 바로 직무유기임.


"정부가 이런 사고를 예방했어야 한다"고 아가리 놀리는 새끼들은 정부가 아니라 신을 원하는 것임.
이런 씨발놈들에게는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조차도 과분함.
우리에 넣고 사료만 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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