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12225?type=editn&cds=news_edit
요약: 죄가 성립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
이런 사고는 전례가 없던 사고라 법조계쪽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려운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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