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는거 방해한넘? 미필적고의 살인죄로 사법처리해야한다, +7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47343122

미국서 과거에


오대호 연안 부두에 바람이 심해서 한 가족이 요트 정박 좀 하자고 했는데 


부두 주인이 거절했고

결국 그 가족은 풍랑에 사망했었다


이게 미국서 사유재산권 vs 긴급피난구조우선


사이에 논란이 되었는데 결국 살인죄로 기소 유죄 받았다


그 후 미국사회는 긴급구조가 무조건 우선이 되는 사회가 되었고




압박 당하는 사람 높은 곳에 올리는걸 방해하는 넘이 정말 있었다? 그럼

이번 경우는 지 사유지 조차 아님


그런데 구조 방해


이건 명백한 미필적고의살인임



반드시 기소하고 처벌해야함



그게 안되면 이 나라는 계속 천박함에서 못 벗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