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에게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1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46229631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적용 받는건 오롯이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직무상 발언 등에만 적용됨.
거기에 추가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도 포함해주는데, 그것도 그냥 회의준비하는 중에서 한 발언등을 면책해주는 거임.

근데 김의겸은 더탐사에랑 미리 공모를함. 지가 국감장에서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밝혔던거지 ㅋㅋㅋㅋ
한동훈을 비방할 목적으로 더탐사랑 공모해서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한거지.

이건 국회의 직무와 관련된 일도 아니고 그냥 범죄를 목적으로 면책특권을 이용한것 뿐임 ㅋㅋㅋ
아무거나 전부 법률에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줄 알고 막 씨부린거지ㅋㅋㅋ

요약하면

1. 김의겸이 면책되는건 국감장에서 한 발언 뿐임
2. 김의겸 본인이 더탐사랑 협업을 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더탐사 방송한 허위사실 때문에 김의겸이 함께 처벌받음
3. 잘가라 김의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