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3년전 박연차 게이트의 그림
당시 박연차는
지금 유동규와 같은 처지 (캐시를 뿌리는 사람)
2. 여기서 돈을 받는 사람은
뇌물죄가 될 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지
둘 중 하나로 형량판이 돌아감
쉽게 말하면, 뇌물죄가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형량이 높음
3. 먼저 포괄적 뇌물죄..
노무현을 부엉이바위에서 운지하게 만든 무서운 죄
본인이 직접 돈을 안 받았어도
본인이 맡은 직무에 직간접 영향이 있으면
뇌물로 인정이 됨 ㄷㄷ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이 포괄적 뇌물죄 때문에 실형 나왔음
4. 노무현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었던 사랒도
포괄적 뇌물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됨 ㅋㅋ
5. 그렇다면 왜 박연차 게이트가 이재명과 연관이 있는가
박연차와 유동규 모두
돈을 전달한 사람이기 때문
6.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물증이 딱히 없어도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함
당시 박연차에게 돈 받은 송은복 김해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실형 확정
역시 박연차에게 돈 받은 노빠 이광재.
강원지사는 2010년 6월에 뽑혔는데
2011년 1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유1년 선고해서 7개월만에 도지사 짤림
7. 이재명은?
김용이 돈을 받은 시점이
2021/4 ~ 2021/8 사이
이재명은 이때 경기도지사 (공무원) 신분이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던 시기..
8. 과연 이재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릴지
아니면 포괄적 뇌물죄로 걸릴지
검찰의 역량에 따라 그의 운명이 달라질 듯
근데 어차피 재명이는 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수사 진행중이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모두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자기가 쓴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토해내고
본인은 최소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정치인생 종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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