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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청하 | 22/10/24 08:58 | 추천 25

이재명 게이트는 13년전 박연차 게이트의 복사판 +11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46010626


 

 

1. 13년전 박연차 게이트의 그림

 

당시 박연차는 

 

지금 유동규와 같은 처지 (캐시를 뿌리는 사람)

 

 


 

 

 

2. 여기서 돈을 받는 사람은

 

뇌물죄가 될 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지

 

둘 중 하나로 형량판이 돌아감

 

쉽게 말하면, 뇌물죄가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형량이 높음

 

 


 

 

3. 먼저 포괄적 뇌물죄..

 

노무현을 부엉이바위에서 운지하게 만든 무서운 죄

 

본인이 직접 돈을 안 받았어도

 

본인이 맡은 직무에 직간접 영향이 있으면

 

뇌물로 인정이 됨 ㄷㄷ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이 포괄적 뇌물죄 때문에 실형 나왔음

 

 


 

 

4. 노무현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었던 사랒도

 

포괄적 뇌물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됨 ㅋㅋ

 

 

 


 

 

5. 그렇다면 왜 박연차 게이트가 이재명과 연관이 있는가

 

박연차와 유동규 모두

 

돈을 전달한 사람이기 때문

 

 


 

 


 

 

6.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물증이 딱히 없어도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함

 

당시 박연차에게 돈 받은 송은복 김해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실형 확정

 

역시 박연차에게 돈 받은 노빠 이광재.

 

강원지사는 2010년 6월에 뽑혔는데 

 

2011년 1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유1년 선고해서 7개월만에 도지사 짤림

 

 


 

 

7.  이재명은?

 

김용이 돈을 받은 시점이

 

2021/4 ~ 2021/8 사이

 

이재명은 이때 경기도지사 (공무원) 신분이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던 시기..

 

 


 

 

 

8. 과연 이재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릴지

 

아니면  포괄적 뇌물죄로 걸릴지

 

검찰의 역량에 따라 그의 운명이 달라질 듯

 

근데 어차피 재명이는 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수사 진행중이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모두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자기가 쓴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토해내고

 

본인은 최소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정치인생 종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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