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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문센 | 22/10/23 17:56 | 추천 46

모욕죄 법률 공부하고 느낌 점 +1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45912884

모욕당한 사람의 피해 정도만 고려해서 판사가 결정함

모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개인의 의견, 상황, (공익) 취지 등은
고려되지 않음

결론 - 개 좉같은 법으로서 자유를 억압하는 한국형 자갈물림

좉같은 판례 생성된 시기가 핵대중 놈무현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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