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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포로 | 22/10/20 22:39 | 추천 82

니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되었는데 왜 검찰이 민주당 압수수색 가능했는지 아냐? +7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45484273

알다시피 찔리는게 많은 범법자 집단 민주당은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으면 있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것이 뻔하므로 검찰수사권 박탈하는 소위 검수완박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지

근데 그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권이 전혀 없는게 아니라 부패범죄등 특정 범죄는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이 있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고 그 구체적인 수사 범위는 법무부 시행령에 위임했지 



근데 한동훈이 법무부장관 되고 나서 법무부 시행령을 만들면서 검찰의 수사범위를 공직자 선거 범죄까지로 넓힌것

이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품물고 한동훈을 공격했지만 한동훈은 그냥 땅크로 밀어붙였어   

이번 검찰의 수사는 부패범죄이면서 선거법위반(선거자금, 정치자금위반) 사건이라서 한동훈이 만든 시행령에 따라

검찰의 수사범위가 된 거지 

한동훈이 시행령을 만들어 공직자범죄를 검찰에게 수사권을 준다고 안했으면 이번 수사는 불가능했을것  

민주당이 한동훈이라고 하면 치를 떨고 목숨걸고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바로 이거


이번 민주당 압수수색은 한동훈과 윤카의 무언의 콜라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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