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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 22/10/20 18:31 | 추천 59

(물리적법치훼손)[속보] 검찰총장 "영장 집행 현장서 검사 와이셔츠 뜯기고 달걀 날아들어…공무집행방해? 검토" +4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45446831



대한민국 법원의 정상적인 적법절차로 발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단지 입으로 거부한 정도가 아닌
물리적 행위는 이유불문 범죄이다

법의 집행을 물리적인 행위로 거부하고 방해한것은
명백한 공무집행이며 폭력의 행사
이다

압수수색도 당연하지만
물리적 행위로 폭력을 일삼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도 추가해야 할것이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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