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김근식이 13살 미만을 강제추행했다는 새로운 혐의가 밝혀짐
과거에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 원래대로면
2013년에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건데 2011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13살 미만 미성년자 추행은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버림
2011년에 성폭력처벌법을 누가 개정했냐고??
명박가카와 민주당 쳐바르던 애국보수 한나라당임 키아
댓글(0)
[0]
여경에게배빵 | 22/10/17 | 조회 7[0]
배고프다살리도 | 22/10/17 | 조회 23[0]
일베학개론 | 22/10/17 | 조회 2[0]
경상도정화운동 | 22/10/17 | 조회 44[0]
니면상에펀치 | 22/10/17 | 조회 15[0]
동훈이동창 | 22/10/17 | 조회 12[0]
자유연금술사 | 22/10/17 | 조회 2[0]
일베학개론 | 22/10/17 | 조회 10[0]
가을날씨 | 22/10/17 | 조회 10[0]
신고잘함 | 22/10/17 | 조회 20[0]
다니엘마쉬 | 22/10/17 | 조회 10[0]
뷰티숍맨 | 22/10/17 | 조회 17[0]
여경에게배빵 | 22/10/17 | 조회 16[0]
듸진전설노무현 | 22/10/17 | 조회 9[0]
여자가입던빤쓰삽니다 | 22/10/17 | 조회 10
